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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살림규모가 2조7735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증가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2조21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억원 감소, 특별회계는 5,589억원으로 816억원 늘었다.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4,730억원, 세외 수입 4,641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7.3% 증가한 9,087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는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포커스를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맞추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확대시행,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재정투자 지속 확대,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제 위기 극복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최소화 추진 지방채 확대 발행으로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출 확대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추진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확대시행으로 자율과 책임 강화 민간이전 경비 기준보조율 제고 및 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등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으로는 도로 항만 등 SOC사업 확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880억원이 투자된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676억원이 투입된다.
FTA 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 소득향상,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55억원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1,810억원이 투자된다.
지역 간 균형개발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2,678억원이 투자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분야에 2,719억원이 투입된다.
도민화함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총 3,400억원이 들어가며, 에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는 4,017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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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살림 규모 2조773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