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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법률·개별특례 40건 반영…오는 3월 국회 제출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특별법은 119개 법률을 일괄 이양받은 사항과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핵심과제 등 개별 특례 40건을 반영하고 자치분권 분야에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장 임기를 명시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도입되고 휴양펜션업의 타인경영 금지조항이 삭제됐다.
교육 분야는 외국대학(원)의 분교 설립 때 영리법인을 허용토록 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학교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의료 특구 지정 등 의료자율성이 확대됐다.
이 밖에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특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개선, 조세특례법상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근거 마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도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관광·교육·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른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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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