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발사업 투자 수익성 신규 투자유치 등 기대
제주도는 18일 한해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 매입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난 1일자로 법무부 고시와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면서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제도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5억원 이상 제주도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거나 2인 이상 공동 매입시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된다.
도내 휴양체류시설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지역 내 부동산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이다.
영주권 부여절차를 보면 최초 부동산 매입시 투자자본인에게 3년기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는 2년기한의 거주비자가 발급된다.
이후 5년 체류기간 중(본인은 거주비자 1회 갱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2회 갱신해야 함)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자에 한해 체류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한다.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경우 투자자가 영주권을 얻으면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거주자격만 얻어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학교입학, 의료보험 등이 가능하고, 취업 등 영리활동도 가능하게 돼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환경이 마련된다. 체류기간 중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설정, 임대해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거주자격이 취소되거나 출국조치된다.
다만, 50만달러 이내의 현금화 및 담보설정은 허용된다. 영주권 획득 후에는 자유롭게 부동산 매각을 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휴양콘도 분양기준 완화 제도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도내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장의 휴양콘도 등의 시설분양을 통한 투자수익금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도내 관광객발사업자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촉진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유효수요 부족에 의한 미분양사례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한 신규 내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4월로 예정된 중국지역 투자설명회에 관심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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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