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환급업종 특산품 기념품·렌터카로 한정
특별법 6월 임시국회 통과 위해 대절충 강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제주특법에 반영돼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도와 기획재정부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의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두기로 전격 합의했다
제주특법 4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지원위원회 의결,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추진돼 오던 중 부가가치세 환급제에 대한 해당부처 이견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4개월 여 간 부가세 환급제의 제주특법 반영을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온 행정력을 쏟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우선 부가세 환급업종을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법인과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를 제주법에 명문 규정화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발전을 위한 중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주특법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수 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관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잠정 합의 내용이 부가세 환급제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부가세 환급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제주특법 개정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와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부가세 환급제도입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주특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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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재부 부가세 환급제 잠정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