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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위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의 초석이 되는 WCC 지원특별법안이 22일 오전 11시 제28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윤 의원의 제안으로 당초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로 격상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들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회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휘장사업, 기념주화의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장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지원위원들이 총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한다.
특히, 회의장, 전시장 등 총회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건축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특별법은 오는 2012년에 열릴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녹색성장 환경 경쟁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특히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2012 WCC지원특별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심사, 국회본회의 통과 등 이 달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 WCC 개최 관련 제주ICC 친환경 시설개선 사업비 등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내 WCC 개최 로드맵을 작성하고 하반기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 발굴 및 제주 환경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리더스 포럼 등을 추진, WCC총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최대의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회의로 2012년 9월6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및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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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지원특별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