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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먼저 본 게 임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2007년과 지난해 한 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7,500만원 상당을 부정 편취한 근해자망어선 J호 소유자 김모(51)씨 등 16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김모씨 등 16명은 사단법인 H수산회와 <한 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에 J호 등 근해자망어선 10척을 청소작업선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한 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계약서”를 체결하고 어장정화사업 중 사용한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억 2,300여만원 중 7,500만원 상당의 국조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혐의다.
한 일 중간수역 폐기물 수거작업에 동원된 선박은 일반 과세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면서 마치 일반 과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조업을 하면서도 마치 청소작업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연료유 구입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조보조금을 편취했다.
포항해경은 김모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불법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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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국고보조금 편취 어업인 단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