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도의회는 2일 민생안정대책 등 서민복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복지관련 조례 5건을 도의회 정기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다.
송필각 도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조례(2007년 6월에 제정)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참전유공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혜련 도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잊혀져 가는 효행과 효문화를 경북도가 앞장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다.
김대호 도의원 외17명이 발의한 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올 부터 지원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적용시한을 오는 31일 규정한 조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사업은 한시적 제도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조례제정 당시와 달리 유효기간 설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했다.
도 집행부가 발의한 도 다문화 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8,057명 현재)와 자녀(6,353명현재)증가,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 자녀양육, 지역사회 적응, 경제활동 참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적응을 해나가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를 의결하여 새해에는 도민이 새로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민생안정대책 등 서민복지시책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