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8일 도의회 제237회 정기회에 상정된 도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전면개정 사유는 발명진흥법’및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등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명 변경,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하고 조례명을 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종전 조례에 없는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로 직무발명 보상업무 처리근거를 마련한다.
도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도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등록보상금의 하향조정 및 처분보상금의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허의 양보다는 실용화를 적극 권장하고, 무분별한 특허 등록에 따른 과다 보상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현행 등록 보상금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 에서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하고, 대신 특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및 통상(전용) 실시권의 허락으로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처분 보상금을 세입의 액수에 따라 10-30% 지급하던 것을 일괄 50%로 대폭 상향 지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 공무원의 능률향상과 창의력의 극대화가 예상되며,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50%로 대폭 상향조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북도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