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김관용)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통한 先지방 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지사는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획일적 법적용으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지방규제의 완화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리가 반영된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성, 실질적 지방분권,지방자치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재원 확대정책과 대폭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을 건의하면서 경북도의 현안사항인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제정,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특별지원, 동서6축고속도로 및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줄 것을 건의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시 도지사들은 중앙중심 에서 지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국가경영의 변화 추세라면서헌법을 실질적 지방자치보장 근거가 마련된 분권형으로 개정해 줄 것과 조례입법권의 확대, 국가경찰과 기능이 분담된 자치경찰제 도입,자치단체장과의 Running-mate 방식의 교육감 선거 등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환경청 등 65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 국세 지방세의 비율조정, 현행 19.24%인 법정교부세율을 21%이상 인상 해 줄 것 등을 공동 건의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강화를 위해중앙부처 관계장관 및 16개 시도지사 등 4대 지방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 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현행 국토 도시계획 관련법에 시 도 광역권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자발적 광역경제협의체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새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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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