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현정부 규제개혁의 지방적 실천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3대 선도과제를 확정’하고 강력추진 하기로 했다.
이번 핵심 3대 선도과제는 규제개혁마스터 플랜 추진에 대한 탄력성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경북도의 강력한 처방으로 여겨진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3대과제는 1)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2)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 3)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발굴을 통한 양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애로제거,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체감도가 높은 것을 중점에 둔 시책들이다.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 시⋅군, 규제위원회가 합동 참여하는 규제개혁팀이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로는 누락규제 발굴, 불필요한 규제폐지, 규제총량 산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cost-in, cost- out) 등으로 정부 규제감축목표 20%(4년간)을 1년 앞 당겨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과제다.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발굴을 통한 양성화로는 법령상 및 자치법규에 등록하지 않는 행정지도, 고시⋅공고, 행정내부 방침 등과 감사회피를 위한 민원지연, 인허가의 조건으로 발전기금 기부 행위 등을 일제 조사해 사안에 따라 폐지하거나 별도로 분류 관리카드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1팀 60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T/F팀과 경제단체, 연구원, 경찰청, 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3일에는 실무지원팀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T/F팀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3대 선도 과제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경상북도가 한발 앞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이들은 기업 활동 애로요인 제거, 일자리 창출, 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북도는 규제개혁은 암 덩어리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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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핵심 3대 선도과제 선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