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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 및 자치재정 확대 등 자치권 강화에 방점
경북도는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대구시와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동안 마련 전 협의 중인 도의 방안과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 안에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 등 자치권의 강화,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율성과 지원 확대, 통합 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분야별 특례와 규제 완화를 중점 반영하여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구 경북 통합 후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발전 구상안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북부권 발전구상과 관련해서는 통합행정복합도시 산업단지 중심의 경제산업 대혁신 전략 한류 콘텐츠 메타도시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북부지역 중심의 중부내륙권 초광역 발전계획 북부지역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대구·경북 통합 순환 철도망 등 행정과 산업 경제, 문화・SOC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했다.
또 통합 이후 하나 된 대구·경북의 초광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했다.환동해・아태권 발전 전략으로 신영일만 구상, 환동해 해양개발 오션플랜과 APEC 글로벌 도시 호남권 연계 발전 전략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동서 연결전철망 등 한반도 동서 SOC트레일 남쪽의 부·울·경 권역과 연결되는 범 영남권 전략으로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 영남권 수소경제 벨트 충청강원과 연결되는 북부권역 초광역 전략으로 한반도 중부경제권 구상과 남북 9축 고속도로 등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통합 이후 500만 경제권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구·경북이 주도하는 초광역 발전 허브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 지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의회는 도의 보고에 대해 박성만 도의장과 배진석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이춘우 운영위원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윤종호 의회대변인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수렴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시도민의 뜻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 도의회와 함께 과정과 절차를 공유하며 통합 미래 비전을 가다듬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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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의회에 통합 법률안과 발전 구상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