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일부터 관내 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창원시는 관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6699명중 거주지역별, 보호유형별, 조사대상 인원과 조사내용을 매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밀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와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시설 수감자, 군 입대자, 사망자 등 보장가구 제외 대상자의 보호여부와 금융자산, 공적연금 반영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밀조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기로 할 계획이다.
군 입대자, 교정시설 입소자, 사망자, 해외출입국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군인소득, 국가유공자수당, 산재급여, 차량소유여부, 건강보험료와 이전소득 등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창원시는 이번 조사와 병행해 사실상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복지 일류도시에 걸맞게 복지행정의 전 분야를 가일층 업그레드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 등 복지시책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부정수급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조사자료 제공기피, 일선 복지 담당자의 업무과중이 맞물려 부정수급 차단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소득을 비롯한 전반적인 변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창원시,기초수급자 가구 일제 확인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