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진주시 등 서부경남 중심 개편방안 마련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23-24일 시 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회관계자 및 공무원, 일반시민 등을 포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가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진주시 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주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 군 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진주권 중심의 서부경남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날 이창희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2014년까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되짚어 보고, 행·재정적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제5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제3주제 시 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서부경남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서부경남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산청군과의 통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회서 확정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보면,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1-2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명용 교수는 개편위원회의 통합기준에 의한 서부경남, 특히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3개 시군의 경우 인구 수, 지리 지형적 여건, 생활 경제권,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 지역경쟁력의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또한 개편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어 지방차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진주시는 민선 5기 출범이후 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통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천시는 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항공 산업 및 조선 산업관련 기업체가 활발히 성업중이고,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진주시와의 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산청군은 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9년 시와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나 사천시 와의 협조여부가 통합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진주상공회의소 조동규 사무국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약 10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구역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군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서 대상 시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 통합을 이루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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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