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일 지난해 7월 3개시 통합에 따라 인구수, 면적면에서 광역시 규모로 발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 증대와, LH공사,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예정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추진방향 변경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조정가능지 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그린벨트조정가능지 개발의 경우 창원시는 19건 14,079천㎡로 그린벨트 개발은 공익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만이 개발할 수 있으며, LH공사 등 타 개발기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지연으로 주민불만이 높은 상태에 놓여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LH공사 등 외부개발기관이 아닌 시 자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시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가 할 수 있는 창원시 자체 단독형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왔다.
그간 설립타당성용역, 주민공청회, 경남도와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금년 12월말 자본금을 출자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된다.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장기 미집행사업의 조기개발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임대주택 건립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GB조정가능지 개발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의 착수가 가능해져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에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단체나 일부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장의 낙하산인사, 일부 특권층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이것이 공사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로, 시는 공사설립초기에는 시의 위 수탁사업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공사의 조기안정과 초석을 다진 후 자본금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자체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공사설립을 반대하는 일부단체, 일부시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를 설립한다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도 자본금 출자, 지방채 발행, 시의 채무보증, 도시관리계획 변경, 서면질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중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며, 또한,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광역공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은, 행정안정부의「2010년 기준 광역공사 경영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16개 광역공사중 강원도를 비롯한 5개 광역공사가 적자이며, 나머지 11개 공사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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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개발공사 계획대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