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나 득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사진 = 함안군청 제공>
함안군청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군청회의실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지역주민 등 260여 명이 참가해 군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창원시와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어 2009년에 나타났던 마산, 창원, 진해시와의 통합 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하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앞으로 토론회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통합에 대한 득실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인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방안과 과제'라는 자료발표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의 절차와 기준,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창원시와의 통합의 기대효과 및 통합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어 강성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동효 한국국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철래 함안군 행정과장, 최해범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가 나서서 토론을 가졌다.
한동효 교수는 통합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주민여론 형성 시 이를 면밀히 분석해 홍보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새로운 부담 금지나 세금 불이익 금지, 예산편성 지원 등의 사항을 잘 따져봐야 하며 함안군이 의령, 창녕, 합천군과 통합할 경우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통합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철래 과장은 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창원시와의 통합에 대한 장단점, 의령, 창녕, 합천군과의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으며 최해범 교수는 함안군에 2000개 넘는 기업이 있으므로 통합 시 함안이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의 발표 이후 가진 주민과의 토론시간에서는 2009년처럼 다시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창원시가 통합을 거부할 경우의 문제점, 통합의 득실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해범 교수는 실무적으로 창원시와 함안군에 실무팀이 결성되면 공론이 형성되리라고 예상했으며 한동효 교수는 특별법을 잘 조망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 강성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체제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합은 지역공동체로서의 주민자치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함안군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자치단체가 통합을 본격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