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을 시작으로 토지특성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착수했다.
20일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데,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가 193,671필지, 국·공유지가 45,427필지로 총 239,098필지이며, 이는 김해시 전체 263,497필지의 90%에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김해시장이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세부일정은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4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김해시 관내 3,753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 결정·공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5월 15일까지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마친 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5월 31일 김해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결정·공시된 지가를 개별통지 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문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교부하게 되며, 김해시 홈페이지(유용한정보조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등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김해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함으로써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종료된다.
한편, 시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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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2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