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출자 출연기관, 공사, 의료원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를 전담 운영하는 일상감사담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일상감사 255건을 심사하여 적정 225건, 권고 4건, 부적정 26건을 통보하고, 계약심사는 125건의 사업을 심사해 전체 사업비 1천77억 원의 4.15%인 4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각 7일, 10일인 처리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조기집행에도 기여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는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일상감사 부적정 26건 중 물품구매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 6건, 예산 및 용역집행이 각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례의 경우, A 부서는 공무원 50명 정도 참석하는 워크숍 장소를 원거리인 제주도로 정하고 비싼 숙박시설을 선택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B 기관의 공사발주는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계약심사는 공사분야 38억8천만 원(4.4%), 용역분야 4억5천만 원(3.04%), 물품구매 분야 1억4천만 원(2.95%) 순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제는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계약심사제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을 발주부서에서 계약 전에 설계 또는 원가계산 내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필요한 공정 등이 들어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물가자료지와 기술 비교 등을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심사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심사기법을 습득하고 일상감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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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상감사제 45억원 예산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