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자들은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6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법무부서 출국금지 하도록 18일 경남도에 요구했는데 이들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할 재산이 공부상 없는데도 해외에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납자들이다.
시는 최근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독려를 했으며, 체납자 3명으로부터 8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출국금지요청 사실조사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를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 이라며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2010년 9명, 2011년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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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23명 출국금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