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임채호)는 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내년에도 올해 동일한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356억원을 배정했다.
2013 경남도 예산(안)은 세입이 격감하는데 반해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대규모 사업 통합 및 축소조정, 신규사업 발주 중단, 자체사업 예산 20퍼센트 감축 등을 통해 먼저 도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더 이상 사업비를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비를 경상세입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원조달 방식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그 내용은 법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적립한 기금에서 800억 원을 전입 받고, 올 시행은 하지만 대금은 부득이 내년에 상환하는 채무부담행위사업이 500억원, 기채상환자금에 보태기 위해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는 한도초과 추가 기채가 500억원이다. 올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전입하는 1,200억 원을 합해 3,000억 원 정도가 가계로 치면 시급히 변제해야 할 급전으로 융통했다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비상적인 재원조달 수단도 사용하기가 어려워, 세출수요를 경상세입의 범위로 줄이지 않으면 법정 의무적 지출조차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절박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도 재정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사업의 경우 도민께 드린 엄중한 약속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큰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추진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국비지원 등 추가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과 함께 도의 재정능력과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참고로 도의 급식사업 예산은 2012년 357억 원이며 당초 계획대로 급식대상을 확대하려면 2013년도에 443억 원, 2014년에는 5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2013년도 학생 1인당 도비 부담은 재정구조가 비슷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 중에서 전남에 이어 2위이며, 계획대로 확대하는 경우 1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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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