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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비스 실적 저조 및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병원에서 수행
공공의료서비스 실적 저조 및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는 민간병원에서 수행
경남도는 5일 지난해 22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상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이 변화하고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실적이 저조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경우 도내 18개소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2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진주지역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경상대병원을 지정하고, 거창적십자병원 등 19개소가 도내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상대병원과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공공의료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진주의료원은 11개 사업 6억 6,400만원으로 이 중 도 지원사업이 6억 4,100만 원(96.4%), 자체사업이 2,300만 원(3.6%)인 반면, 경상대병원은 9개 사업 2억 7천만 원 중 도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18.9%)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2억 1,900만 원(81.1%)을 집행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4억 2,600만 원,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 1억 7,500만 원 등을 제외하면 공공의료예산은 2,4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의 공공의료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인공관절수술비, 장애인산부인과, 장애인치과, 저소득층 요실금지원사업,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치진료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137억 6,700만 원 중 진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입원환자 현황(2013년 2월 27일 기준)은 총 189명으로 의료보험 139명, 의료급여 29명, 차상위계층 3명, 기타 1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17%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노조측에서 타병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공공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개별병원에서 급여환자 비중은 전체 외래환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진주의료원의 의료보험 환자 수가 적음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진주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진주의료원 이용률은 3% 미만이므로 의료원 진료환자 중 급여환자 비율로 공공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의료기관 환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요양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인근지역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2012년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 발표에서도 60점 이하로 최하위 D등급을 받아 혁신이 필요한 강도 높은 운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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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