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는 29일 취임 시부터 과도한 도의 채무 해결을 당면 최대 과제로 삼고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임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무리한 SOC 사업으로 누적된 채무 1조 3,488억 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 했다
지방채 신규발행억제와 발행한도액을 준수하고,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은 물론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30%를 채무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등 2017년도에는 현재의 채무를 절반인 6,880억 원으로 감축키로 했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도경비를 46억 원(10내지 20%)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26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정점검단을 통한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의 민자사업 재정운영 방식 전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의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방식을 SCS(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 시 약 3조 8천억 원 ~ 5조 6천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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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한 부채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유사 중복기관인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의 통합 등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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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세입확충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광역징수 기동팀 운영(4개반)으로 체납세 징수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132억 원,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140억 원의 세입확충, 김해관광유통단지 매각을 통한 2,4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지난 6월 지방재정컨설팅 결과 재정파산 바로 전 단계인 재정고통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등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나친 증액을 억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도 관계자는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우리 도가 앞으로 5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증가 일변도에 있던 도의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이며,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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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채무 해결을 당면 최대 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