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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어업인으로 위장한 어가 부정 건축 적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23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에게 수산자원보호지역내 주거환경 개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어업을 통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축 허가 되는 어가(漁家)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공인장을 위조하고, 제출서류를 허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아 어가를 건축하는 정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정모씨가 허위 위판 실적을 만들어준 공범 김모씨의 조업 실적을 이용하여 본인 명의 위판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 면세유류를 수급받고, 인근 출입 항대행신고소의 공인장을 몰래 위조하여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가 신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에 따르면 정모씨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가를 신축하기 위해 어민 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용 낚시어선을 구입,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출 입항기록부에 위조한 공인장(대행출입항신고소장)을 찍어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위판 거래장을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 허가를 받고,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휘발유)를 수급 받아 가족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사용하여 면세 차액금 1,600여만원을 착복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는 주범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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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漁家)에 어민이 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