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점검단은 2014년에도 2013년도에 이어 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점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통행량증대 방안 강구 등을 통하여 도재정의 건전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3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온 실효성 없는 도 자체 계속사업에대한 재정점검을 통하여, 점검대상 사업의 총예산액인 2013년 예산기준 1,974억원의 17.8%인 351억원의 예산절감(안)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4년 역시 도세의 감소,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 및 채무부담의 가중 등 재정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도비 부담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점검대상 범위를 도자체 계속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넓혀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지방비 분담율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세출수요를 가용예산의 범위내로 조정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체계를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가칭 공공투자분석센터」개설·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거가대로 관리·운영에 연간 1,465억원 규모의 재정부담금이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53,57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경남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4년에는 거가대로의 재정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하여 거가대로 통행량 증대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재정부담금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다시 찾을 수 있는 명품교량임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홍보전단지 배부, 방송매체활동, 팸 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산 및 경남발전연구원 등에 교통량 증대방안에 대한 공동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형차 기준 통행량이 5% 상승시 연간 50억원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간 150억정도의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2008.7월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출자자 변경이 완료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전문가 T/F팀(전문가 3, 공무원 6)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구조화 방식도입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검토․추진 중에 있다.
현재 답보상태인 비음산터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금 682억원(보상비 334, 건설보조금 348)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 및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재정지원 없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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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건전화 및 민자사업 경감 시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