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서 시 군 교통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벽지노선 지정 및 손실보상금 지원 등 총 18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은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수를 위해 경남도는 관련 시?군인 진주, 거제, 의령, 합천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관련 시?군은 남부내륙철도 관련 자료 공유, 비용대비편익비율(B/C) 상향 방안 강구 등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 제시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올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가짜 경유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정상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차액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착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사용량을 임의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군 일제점검과 상시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도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시?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은 매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과 의심거래 유형별 자동추출을 통한 조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이날 김영수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거리비례제 10% 할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시 군 교통담당과장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국?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일 개최한 시 군 교통담당과장 회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 시 군 간의 업무가 상호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해나가며 합의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도정 수행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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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 군과 교통분야 공동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