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시·군 규제 및 투자유치 담당실과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의 걸림돌, 규제 혁파’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업 규제 애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26.1%)를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법령상 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불합리한 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89개 조례·규칙)를 올해 안에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일 개소한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통하여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행태들 이른 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센터로 접수된 사항은 분야별로 사전 검토하여 유형에 따라 시 군 시정 권고, 도 자체 처리,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전행정부) 건의 과제로 구분해 처리하게 된다. 또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한 기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모든 시·군에서는 “규제 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정 등을 제정(6월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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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방규제 개선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