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권은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이다.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들 역시 교통약자로써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회 제반 환경에 대한 접근권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5년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보편적 권리인 이동 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 됐다.
2009년 창원시의 교통약자이동콜택시 운행을 시작으로 도내 각 시 지역에서 교통약자이동콜택시들을 운행 하여 으며 2011년 1월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콜 센 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해 왔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보급은 학대되었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학대로 인해 특별조사나 분석도 없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주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서 며 현재 도에 조례제정 이후 단 한차례 조례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복지카드 소지여부 학인은 이용 지역의 배차된 운전원이 직접 육안으로 학인해서 최종탑승여부를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일상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매번 탑승 할 때마다 복지카드를 제시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상담원과 운전 원들의 처우 개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는 책임과 의무를 명 학 히 아는 조례 개정과 함께 각 시군 간 교통수단의 운행과 이용요금체계 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통합콜센터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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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조례 조정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