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가공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수입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20개 시·군은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10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달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은 대형매장, 도매상, 소매상,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곡류, 채소류, 과일류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품목은 쌀, 콩, 마늘, 양파 등 곡류, 채소류와 쇠고기 등 육류 그리고 초콜릿, 건과류 등 과자류 및 사과, 배, 복숭아 등의 통조림류를 총 망라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번 추석대비 합동단속을 실시 한 결과 백화점, 도매시장, 대형판매장, 상설매장 등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소형매장, 재래시장 등 일부업소는 아직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해 소형 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경우 100㎡이상의 대형음식점의 경우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방문과 음식점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나 100㎡이하의 중·소형 음식점 등에서는 아직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중·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번 농산물 특별단속 기간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33㎡이하의 생계형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12월22일까지 홍보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12월 22일 이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한달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수입농산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생산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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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