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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과 메르스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16년도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1,000개 업체에 300억 원을 지원하고 융자금액에 대하여는 1년간 2.5%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은 있으나 신용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5,000명에게 7,000억 원(‘15년 6,000억 원)의 보증공급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규모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활용, 사업시행 일시정지를 권고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간다.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유통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기간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기습영업을 방지하고 출점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김황규 도 기업단장은 “본 시책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며 강한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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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지원시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