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조선해양산업이 우리의 주요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ㆍ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사진 = 진해구 김성찬 의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법 3종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선소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창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12년까지 확대하고,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출자를 통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 간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며 정부에 현재 종업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실정을 고려하고 조선현장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국가 효자산업이던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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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김성찬 의원 조선해양 법 3종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