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30일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0월 (1개월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위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올해 창원지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시민제보, 자진신고, 기획조사를 통해 관내(창원시․함안군․창녕군․의령군)의 부정수급자 451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556,160,840원에 추가징수액을 합친 1,016,344,860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했다.
특히, 창원지청은 지난 2월부터 상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1명을 적발하여 227,644,05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하였고,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5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에도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055-239-0937~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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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면제 형사고발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