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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가능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6일 건물 소유자나 인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되어졌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를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이 건물의 동 층 호수를 말한다.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 층 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군·구청에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했다.
시·군·구청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 준공 시 건축주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차인들로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바쁜 일상 등으로 상세주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유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는 우편물이나 택배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여 분실․방치 우려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도 정확한 위치 찾기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불편들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신청주의와 병행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를 사전 통보토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직권 부여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에는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도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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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받기 더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