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나 고가 장비 등을 월 수백만 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국내 20개 주요 리스금융사를 통해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거래내역을 기획 조사한 결과 체납자 103명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중 30명이 가지고 있는 리스보증금 7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체납자 상당수는 법인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월 수백만 원의 리스료를 내며 법인명의의 고급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들은 벤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등 고급 외제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리스료와 유지비용 등을 경비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수천만 원의 지방세는 체납하고 있었다.
이밖에 월 6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의료기를 리스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자동차세조차 납부하지 않는 병원장도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 103명 중 압류한 30명의 리스보증금 7억 원에 대해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이 없어 압류조치를 못한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리스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고의적인 납세기피를 바로 잡기 위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으로 체납근절에 앞장서겠다”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리스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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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7억 원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