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의 한국시장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친 노동-기업옥죄기 정책’은 불에 기름붓기식으로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은 최근 10년간(2006-2016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이 3.4배 확대됐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약화되면서,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대폭 증가(2.4배)하는데, 빈 자리를 메워줄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폭 증가(1.9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 공동화로 ‘고용감소 - 실업률 증가 - 소비위축 - 성장률 하락’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12년새(2003년-2015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도 4.1배 증가했다.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것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여파로 최근 10년간(2005년-2015년) 제조업 기준 한국기업의 해외일자리는 3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4배 증가에 불과하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내 고용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는 2016.6월말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인력이 338만명에 달하고, 제조업 기준으로는 286만명에 달한다는 추산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력 10%만 국내에서 고용되면, 33.8만명의 신규고용으로 41.7만명(2017.8월)의 청년 실업자의 81%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각종 규제와 세금, 고임금 등 고착화된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만들어 졌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 기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올해는 9월까지 3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산업공동화 위기감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문재인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제도는 쏟아내는 선진국과 반대로 ‘친노동 – 기업옥죄기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외 기업의 ‘탈 한국’ 행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 대내외 8대 경제충격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액이 최소 64조원-111조원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공동화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 대외 기업여건이 최악의 상황인데,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친노동정책·분배정책에만 빠져 있다.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의 주역이고, 기업없는 성장, 분배는 있을 수 없음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규제와 세금, 노동정책 등 기업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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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산업공동화 우려가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