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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사용허용, 재난대비 지방정부 역할․권한 강화 등 요청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미터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남 전역으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735.6ha가 유실됐다 현재는 1/3 가량 배수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59명은 귀가했고, 아직 216명이 대피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이번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과 경남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전남 구례군 5일시장의 상인회장,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각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강원 철원, 경북 고창, 충북 대청댐 상류, 전남 목포항 등 현장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고,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 긴급점검회의와 10일 하동 화개장터 현장방문에서도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이어진 도 차원의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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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대통령에“하동 합천,특별재난지역 지정”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