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조직화,지능화,은밀화 되고 있어,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 및 경제 정의실현을 위해 6월 30일까지 100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자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수급하는 불법 유통자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주단속대상으로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행정처분 기간 중 면세유 수·공급 ▶수입면세유 무자료 유통, 공급과정에서 횡령, 절도 ▶면세유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면세유 불법유통 전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범죄행위 인지시 계좌를 추적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상습, 고질적 행위자 및 금품수수 관련자, 공범 등 연쇄적 관련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해경은 신고 협조자로부터 범죄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역동적·가시적 기획수사 중심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특별 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