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면세유 조직적 불법유통사범 단속 예고
최근 고유가 행진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산해경이 조직적 불법유통사범에 대해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관내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면세유 가격 상승 등으로 어업 채산성이 악화돼 어업용 면세유가 육상 판매소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될 것으로 판단돼 5월 말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 기간 허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제출 차량 보일러 등 면세유 목적 외 용도로 상습 불법사용, 무허가 선박에 불법양도 면세유 부정유출 및 건설장비 사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면세 수급자 취급담당자와 판매업자간 결탁 정유사, 판매대리점, 급유업체간 결탁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시너, 석유용제 등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량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인 방침이지만, 전문적인 탈색행위와 허위 유통망 생성 등 조직적이며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공급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의 유통경로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법(절도, 사기, 부당이득, 업무상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및 2억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부터 면세유 부정수급 등 불법 유통사범 총8건 10명(싯가6억원)을 검거하고, 연중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획수사 등을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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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