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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밀항 및 제주무사증 무단이탈사범 신고시 최대 1천만원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나 밀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해양경찰의 신고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지난 1일 3대 불법 출입국 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이하 제주무사증사범)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밀입국자는 101인 이상 신고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추었으며, 1인 을 신고해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 한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에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도 제도’를 악용해, 사증(비자) 없이 입도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경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번 신고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3대 불법 출입국사범 신고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긴급번호인 12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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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밀 입출국자 신고보상금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