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도 가혹행위, 성추행 노출 매우 심각.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 절실
지방경찰청 부대 내 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잇따라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실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대 내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가 77건, 성추행 및 성폭행 행위가 7건으로 군대뿐 아니라 의경부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성추행은 피해자가 투서를 하는 경우에만 밝혀진 것이어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 높다.
가혹행위와 성추행 행위 내용
샤워할 때 알몸 춤추기 강요, 내무반에서 “네 좀 보여줘, 진짜 크다, 대박 사건” 등 성적농담 2층 침상에서 물을 따르며 1층에서 받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게 세워두고 빨래집게로 물리는 등 가혹행위 이다.
젓가락 사용 금지 및 물을 못 마시게 가혹행위
중대원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 행위
귓불을 만지며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혹행위
- 가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대원의 이마에 딱밤을 수회 때리고 성행위 흉내를 내는 등의 가혹행위
다른 피해대원의 뒷머리부분을 아무런 유없이 손으로 1회 폭행.
- 평소 피해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수를 많이 한다’, ‘잠버릇이 좋지 않다’ 라는 등의 이유로 팔꿈치와 발로 피해대원의 가슴 등을 5-6회 폭행하고 수시로 폭행과 욕설한다.
- 춤과 노래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 및 머리를 박으라는 가혹행위
- 목덜미 누르기, 팔․엉덩이를 가격하고 라이터를 얼굴 부위에 갖다 대는 등의 가혹행위
- 수경 등 3명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구타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건 가해자 징계 후 같은 부대 생활 계속해 보복행위와 2차 피해 우려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영창 10여일 전후 처분이나 근신 10여일의 처분이 주를 이룸.
가해자 타부대 전출은 단 10건에 불과해 영창이나 근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대부분 전역시까지 생활하게 됨. 폭력사건의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부대전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군대 가혹행위에 이어 의경부대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심각함. 성추행의 경우 투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경내 전수조사를 통해 가혹행위와 성추행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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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