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2년이 흘렀다.
진보신당은 15일 논평에서 공동선언의 당사자가 모두 고인이 된 지금,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 추진과 이산가족 상봉, 경제문화협력을 약속했던 공동선언의 내용을 떠올려 본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이로 인해 통일의 방향을 교류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으며 2만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다.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어붙어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관객 피살로 시작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끊임없는 갈등으로 남북한의 관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3대세습, 핵개발 등 북 체제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경태세도 도긴개긴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중단시키고 이산가족 상봉도 2010년 이후 중단했다.
남북한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이런 정부의 치킨게임 하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양 정권 뿐이다. 이른바 적대적 공존관계 하에서 '평화통일'은 멀어져만 간다.
6.15 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남북한 정권 모두에게 요청한다.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모든 합의를 없던 일처럼 만드는 지금의 대치 상황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재개하라. 북한 정부는 미사일 발사 경고 등 강격책을 접고, 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군사실무회담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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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12년 남북한 정부에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