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에 이어 대구고등검찰청마저 끝내 노조파괴 사업주에 면죄부를 줬다. 대구고등검찰청(담당 검사)는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에 대한 불기소에 반발해 지난 1월 항고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26일 기각 처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9일 성명에서 지난해 말 지방검찰청은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만도를 포함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핵심 혐의에 대해 모조리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핵심 이유로 ‘노조파괴 문건은 내부 검토용이다’, ‘성공보수 약정은 했으나 실제로 준 돈은 통상적 자문료다’는 등의 창조컨설팅 측 변명이 피의자인 사용자 측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누가 봐도 뻔한 창조컨설팅과 사용자들의 말맞추기를 눈 감아준 것이다.
반면 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설립의 계획이 상세히 드러난 창조컨설팅 전략 문건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노동부에 출석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술한 조서 노조파괴 컨설팅 대가로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계약서 등 창조컨설팅과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공모가 명확한 ‘물증’들은 깡그리 무시했다.
금속노조와 노조파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항고이유서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장하나의원과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사업주들이 창조컨설팅에 수억에서 십수억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용을 폭로하고 항고 이유서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일상적인 자문료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금액들이 창조그룹의 회사들로 입금되고 입금되는 시기는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복수노조를 만들려는 시기와도 일치되는 등 누가 봐도 사업주들의 노조파괴 성공보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구고검은 이러한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는 게 항고 기각 처분 통지서 내용의 전부였다.
최근 검찰은 동료를 잃고 비탄에 빠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누가 봐도 지회 간부라는 이유 말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증거가 명확한 사업주들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검찰의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고사건은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에 대한 기소여부가 달려있는 대전고등검찰청만이 남아 있다. 만약 대전고검마저 명확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기각한다면 검찰이 대검찰청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장하나 의원은 향후 검찰의 막가파식 사용자 편들기 행태를 막기 위해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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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공모에 대한 막가파식 면죄부 검찰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