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1억원을 추징햇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내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81명 탈루세액 741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