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오는 29일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4일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수인재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 한다.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월 4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서약방식, 우리국적 선택 등 일부 조항은 이미 5월 4일부터 시행) 했다.
국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도 의견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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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정출산 세부기준 등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