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이숙영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신당은 논평에서 24일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투병에서부터 지난한 소송 과정과 어제의 승소까지 6년여 동안 크나 큰 고난의 시간을 견뎌온 유족들께 고개를 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다만 애석한 것은 일부 유족들이 패소했다는 점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질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가 바로 증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패소한 유족들은 이후 자료를 보강해 항소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삼성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행정소송 취하와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와 만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입금하는 등 몰염치한 작태를 벌여왔다. 진실은 돈으로 절대 가릴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삼성만 몰랐던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따르면 6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 등에서 백혈병과 뇌종양 등 질병이 발견된 사람은 130명, 사망자는 47명에 이른다. 어제 산재인정 판결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이 보인 항소 의지는 뻔뻔하기 그지없다. 지금 삼성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거짓말과 유족 매수 시도 등 악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다. 또한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산재처리와 함께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근거한 질병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3대 세습과 온갖 편법 불법 행위를 일삼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의 수많은 부패 중 그 첫 번째는 산재를 은폐하고 유가족을 매수하며 노동현장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를 방치한 일이다. 이 번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만이 삼성이 부패기업의 악명을 벗는 첫 번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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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