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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전원 참석..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 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민간 유휴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됨으로써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조원동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의참석자들은 넥타이도 풀고 탁자도 인포멀하게 배치하고 발표는 짧게,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날 회의는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자리로 국정과제를 위한 공약가계부 관리 계획과 그로 인한 5년 후 국민 삶의 변화 등이 집중 토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가계부와 관련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약속한 것으로 ‘역대정부 최초의 공약가계부‘”라고 소개하며 “이는 첫째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 있는 정부, 둘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가계부 작성 대책은 재정소요와 재원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재정운영전략의 토론자로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부처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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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기내 재정균형 달성,공약 가계부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