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함.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통해 2014년부터 9,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협정을 맺고 이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협정은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미사용 축적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증액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택 이전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하는 문제, 주둔경비로 사용해야할 축적한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점도 해결되지 못한 협정이다. 특히, 정부의 예산안(8000억원)보다 1200억원이 증액된 협정결과를 통해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 이에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에 대해 반대해야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주한미군 수는 물론 미군기지내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수도 늘지 않았음. 특히, 3년간 임금까지 동결된 상태임. 특히, 이미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의혹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의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한국 국민이 떠안은 것에 불과함. 실제로 지난 1월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타결을 알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도 “미측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 반대토론_한미방위비 분담협정비준안 반대토론 전문
근거없이 증액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반대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는 근거도 없이 증액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올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실패한 협상입니다. 국민부담은 급증하고, 제도는 후퇴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협상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침해됐고, 5조원짜리 협정에 대한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은 무시되었습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액규모가 과도합니다. 제9차 협정에 따라 2014년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2009년 제8차 협정 7,600억원보다 무려 21% 상승한 금액입니다.
둘째, 증액의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미군기지 내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도 3년 동안 동결되었다고 하니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분 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증액할 만한 근거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미사용 축적 분담금은 1조원이 넘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미사용 축적 분담금이 미국계좌에 7천억원이 있고 미군이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정부가 지급하지도 않은 미지급 분담금이 5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삭감은커녕 명분없이 분담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 우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분담금 예산은 8천억원입니다. 그런데 협상에서는 예산안 보다도 1,200억원이나 많은 9,200억원을 주겠다고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번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는 분담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축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정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 책정의 원칙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난 1월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타결을 알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도 “미측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평택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전용하는 문제, 미집행 분담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미국이 축적한 분담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지난7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수익에 대해 부인하다가 결국 올해 초에야 미국 정부가 이자수익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주둔 경비로 쓰라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고 그 수익을 편취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문제제기 조차 없습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민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미국의 요구대로 증액한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또한, 분담금 집행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실패한 협상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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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근거없이 정부 예산안보다 1,200억원 늘어난 방위비분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