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유료화 하겠다고 나섰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들에게 우리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 의무교육 그리고 의무급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낸 세금, 그리고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출해왔다. 홍 지사 급식비는 주머니돈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홍 지사가 “학교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억여원을 썼고 7천 여만원의 간담회 비용을 썼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하라고 월급도 받고 업무추진비는 왜 또 받나’, ‘도지사는 왜 도청에서 공짜밥을 먹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으로 눈치주지 말자’고 만든 제도가 의무 급식이다. 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가난하니까 급식비를 안냅니다’라는 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 의무급식으로 전환했다.
학부모가 낸 세금이다. ‘아이들 밥그릇 빼앗지 말라’고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진행하는 의무급식을 왜 독단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인가. 의무급식은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여당 도지사가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아이들이 급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른들의 임무가 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의무복지가 지방자치별로 확대 실시된 2011년 이후 생활물가지수를 떨어뜨리며 장바구니 물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특히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4년 새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을 위해 아이들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홍준표 지사는 ‘급식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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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유료화’,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