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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 되고 있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지만 한국은행은 2.8%, KDI 전문가조사 2.6%, 무디스 2.5% 등 2%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가 위기징후를 보이면서 국제경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의 가구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축소, 골프대중화 확산 등의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들은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이 가계소득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 가계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골프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방안은 정부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이하며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준다.
박근혜정부는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소비촉진방안이 아닌 취약한 서민계층에 우선 적용되는 소비촉진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인 가계소득 하락을 막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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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인 경제위기 근본적인 경제위기 대책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