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30일 3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대표발의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라는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얘기들이 다 진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전진흥정책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 되어 있고,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충당되고 있는 현실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를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특별법 을 제정하려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특별법 은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노회찬,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이용득, 이정미, 윤소하, 정동영, 추혜선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탈핵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주민, 시민사회, 정치권의 공감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 협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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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특별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