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8시 30분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열악한 복무환경, 낮은 성인지감수성, 군 기강해이 등 우리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초동수사하는 단계에서마저도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 조롱, 회유, 협박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 심지어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관, 상담관 심지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마저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홀하고 때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가 짐작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까지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오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고이 특별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현안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국회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와 함께 전문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배려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청문회 그리고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여권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번 군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무책임한 대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도 참으로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번 성범죄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공군 검찰을 보니까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 제출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중사를 보호해줬어야 할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공군은 여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으로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업무매뉴얼도 무시한 채, 1년 차 남성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제 역할을 못했다.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갰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성범죄 은폐라니 분노가 치민다.
국방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그 위대한 희생에 국가가 보답은커녕 뒷북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군의 후진성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정진석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고질적인 병역문화의 악습, 폐습이 부른 비극이다.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결혼을 앞둔 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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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성범죄 재발방지 특위’임명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