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길목인 소말리아 아덴 만 해역은 전세계 해적행위의 1/3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자유선진당은 23일 해적들은 주로 외국어선을 노렸으나 요즘은 화물선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1개국이 연합해군(CTF)을 구성해 해적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25%에 이르는 5백여척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브라이트 루비호가 납치됐다가 37일만에 석방됐다. 2006년과 2007년에도 동원호와 마부노 1·2호가 납치돼 각각 117일, 174일 만에 풀려난 바도 있다. 그런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활동에 동참한 나라의 선박도 비록 그 피해가 줄어들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외 함정파병은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그 넓은 해역을 왕래하는 다수의 한국선박을 어떻게 함정 몇 척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해결방안은 보다 공고한 국제공조만이 대안이지만 현재하고 있는 연합해군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브라이트 루비호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겨우 이달 말쯤에나 합동실사단을 파견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라니 그 사이에 또 다른 납치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외교적 사안에서 이토록 적극성이 결여된 무사태평한 외교가 새 정부가 주창하는 '조용한 외교'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14차례나 PKO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UN 등을 통해 해적소탕을 위한 PKO 활동을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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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소말리아 해적소탕 국제공조로 해야 한다
